음주운전 항소심 2심 결과 뒤집으려면”음주 운전 항소로 1심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교통 음주 전문 조·원 진입니다.내가 항상 말씀 드리기의 하나가 음주 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만.그러나 이 같은 초동 대처가 제대로 못하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늦고 음주 운전의 항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저와 면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실형만은 면해야 한다”, 혹은 직업의 특성상 집행 유예 이상을 받으면 중징계에 처하게 된다 분들은 “1심에서 집행 유예가 나왔는데도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로 많다 묻습니다.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습니다.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음주 운전의 항소를 준비하는데요.숱한 사건을 담당했기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당장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개]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이 법률, 당신을 돕는 변호사. 당신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긴급상담 1688-7215 안녕..blog.naver.com”다른데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믿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사안을 보고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은 사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놓치는 단 1%의 가능성을 나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주운전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고 신속하게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항소의 중요한 포인트는2심에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엎는 것은 어렵습니다.그래서 단순히 1심 판결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아직 주장하지 못한 양형 이유를 찾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1심 판결이 과분하다는 점을 어필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또 유사 사건으로 감형된 판례를 토대로 원심 판결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집행돼선 안 되는 이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개인 사정과 연결시키고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항소는 1심 판결을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이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간이 촉박한 만큼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하에서는 내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집.zip 법무법인 동주의 법을 세는 밤 [형사전문] blog. naver.com[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집.zip 법무법인 동주의 법을 세는 밤 [형사전문] blog. naver.com1심의 집행유예로 당연퇴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을 이끌어냈고김 씨는 20년 차 공무원이고, 음주 주행 5회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집행 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당연 퇴직은 물론 퇴직 연금도 절반 탕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오래도록 지키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한 김 씨는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힘들겠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에게 찾아왔는데요.저는 우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이유가 있는지, 사안의 정도 등을 검토했습니다.그 후 벌금형을 끌어낼 가능성을 보고즉각 항소 준비를 했다.원심에서 놓친 부분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분석하고 평소 김 씨가 어린이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점을 주장하는 것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1)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20여 년간 이어온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2)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고 퇴직연금이 탕감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3)평소 어린이단체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 4)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차량을 폐기처분한 점 5)유사사건으로 벌금형이 나온 판례가 있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감형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무사히 직장을 지킬 수 있었고, 저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음주운전 항소는 조금이라도 늦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니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7일이라는 시간, 조금만 고민하면 끝나버립니다.고민하는 것은 시간이 늦어질 뿐이에요. 365일 24시 긴급대응이 가능한 동주와 함께 해주세요.[상담]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1분만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6 8 8 – 7 2…blog.naver.com[상담]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1분만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6 8 8 – 7 2…blog.naver.com[상담]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1분만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6 8 8 – 7 2…blog.naver.com법무법인 동주형사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송정빌딩 403호, 404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이혼민사전문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법무법인 동주형사학교폭력전문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B동 902호, 903호 예약
